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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지원이 나오는 표로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

1) 고용2)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감면 신설

- (신설)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청년 창업 중소 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확대
※ 취득세(75%),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

(감면기간) 4년
(대상) 15세∼29세
3) 최소납부 적용
(감면기간) 5년
(대상) 15세∼34세
* 최소납부 적용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100%) 재산세(5년간 100%, 3년간 50%)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19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연장
※ 취득세(50%)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 연장
※ 종업원분 재산분 주민세(100%) 감면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연장
※ 취득세(50%), 재산세(25%), 등록면허세(50%) 감면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1)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 영암)

2) 산업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 영암 해남)

3) 면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을 초과 시 면제세액의 15%를 부담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이 나오는 표로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3억, 수도권 4억, 60㎡ 이하) 감면 신설
*혼인전3개월∼혼인후5년, 맞벌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 (신설) 취득세 50%
(‘19년 한시적용)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취득세율) 4%
- 일반 건축물 세율
(주택특례세율 적용)
- 6억이하 : 1%
- 6억~9억 : 2%
- 9억초과 : 3%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 연장
※유치원 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100% 감면

’18년말 종료
* 최소납부 적용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연장
※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100%) 감면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19년)

3. 서민 주거안정 등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서민 주거안정 등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이 나오는 표로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

등록 임대주택 감면 신설 연장

1) 공공·민간(장단기) 임대주택 감면 일괄 연장
* 지역자원시설세 종료
’18년말 종료
* 최소납부 적용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 全 가구당 40㎡ 이하
- (신설) 재산세 100%
* 최소납부 적용

서민주택*(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로서 취득가액 1억미만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 최소납부 적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 2,000cc 이하 승용,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 신설

- (신설) 생계유지 곤란 시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일시 해제 가능
※ ’19.7.1. 시행

1)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현황

1)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현황 표로 민간임대 - (장기(8년), 단기(4년)), 공공임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 장기(8년) 40㎡이하 ◎취득세 (100%), 재산세 (100%)
40㎡초과 ~ 85㎡이하 ◎취득세 재산세(50 ~ 100%)
단기(4년) ◎면적별(40㎡ 60㎡ 85㎡이하) 감면율 차등
- 취득세 재산세 등 (25~100%)
공공임대 ◎면적별(40㎡ 60㎡ 85㎡이하) 감면율 차등
- 취득세 재산세 등 (25~100%)

4. 납세자 권리강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권리강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가 나오는 표로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 연장
- 일반과세→중과세 전환
-비과세·감면→과세 전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납부불성실가산세 및가산금 인하

- 납부불성실가산세
:일0.03%(연10.95%)
- 납부불성실가산세
:일0.025%(연9.13%)
- 가산금
:월 1.2%(연 14.4%)
- 가산금
:월 0.75%(연 9.0%)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 남용 제한

- (신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 세무조사 관련 질문, 장부 등의 검사 조사 또는 제출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 기간 연장

5년 7년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연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납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납부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변경
※ 과세기준일이 변경(8.1일→7.1일) 되더라도 고지 납부는 현행(8월)대로 운영

8월 1일 7월 1일
※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과 통일

국외전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차등화
※ ’19년「소득세법」개정사항 반영

(단일세율) 2%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 중소기업은 ’20.1.1.부터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차등
※ ’19년「소득세법」개정사항 반영

- (필요경비율) 60%
- (공제금액) 400만원
- (필요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 (공제금액) 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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