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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내수 활성화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지원이 나오는 표로 제도내용, 2019년, 2020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내용 2019년 2020년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물류단지 내 시행자, 입주기업, 벤처기업 감면 연장
※ 취득세 (35%), 재산세 (35% ∼ 75%)

`19년말 종료 `22년말 종료
(3년 연장)

기업활동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중소기업지원센터 감면 연장
※ 취득세 · 재산세 (50%)

`19년말 종료 `22년말 종료
(3년 연장)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 연장 및 축소
※ 취득세 (50% ~ 100%)

`19년말 종료 `22년말 종료
(3년 연장)

신성장·원천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연장 및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10% 증가, 취득세 (35% ~ 60%), 재산세 (35% ~ 50%)

`19년말 종료 `22년말 종료
(3년 연장)

친환경 자동차·선박 등에 대한 감면 확대
( 전기·수소자동차(버스), 연안항로화물운송용 천연가스 선박 )
※ 취득세 (50% ~ 100%), 2% 감면

`19년말 종료 `22년말 종료
(3년 연장)
- 자동차 140만원 한에서 최소납부제 적용

2. 사회적 취약계층,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이 나오는 표로 제도내용, 2019년, 2020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내용 2019년 2020년 ~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3억, 수도권 4억, 60㎡ 이하) 감면
*혼인전3개월 ∼ 혼인후5년, 맞벌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19년말 종료 `20년말 종료
(1년 연장)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공동명의 면제대상 확대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재혼한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기존대상자 (추가)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사회복지법인 등 부동산 감면 연장 및 세목 축소

(감면율)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분, 자원분),
등록면허세, 주민세 100%
`19년말 종료
(감면율)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자원분),
등록면허세, 주민세 100%
`22년말 종료
* 최소납부제 적용

장학단체 감면 연장 및 세목 축소

(감면율)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00%
`19년말 종료
(감면율) 취득세, 재산세 80%
`21년말 종료

장학법인(공익법인) 임대용부동산 감면 연장 및 세목 축소

(감면율)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00%
`19년말 종료
(감면율) 취득세, 재산세 80%
`21년말 종료

주택연금보증 주택 담보등기 감면 연장 및 감면요건 신설

등록면허세 75%
`19년말 종료
(5억원 이하 1주택) 연장(한도설정)
- 5억원 이하 다주택자 및 5억원 초과 등록면허세 400만원 이하 75% 경감 등록면허세 400만원 초과 300만원 공제
`21년말 종료

3. 재정분권 강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

서민 주거안정 등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이 나오는 표로 제도내용, 2019년, 2020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내용 2019년 2020년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부가가치세액의 15% 부가가치세액의 21%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유상 취득세 세율 강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취득세율 4%

6억 ~ 9억원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6~9억원 이하 2%
주택 취득가격
6억~9억원 구간 백만원 단위로 세분화
- 7억원 1.67%
- 7.5억원 2%
- 8억원 2.33%

재산세 분할 납부 기준 금액 완화

재산세 납부세액 500만원 재산세 납부세액 25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및 과세목적 정비

· 특정부동산분
     - (목적) 소방, 공공시설 재원
     - (대상) 건축물, 토지, 선박
· 특정자원분
     - (목적) 자원보호, 환경개선 등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화력
» `21.1.1.부터 시행
· 소방분
     - (목적) 소방재원
     - (대상) 건축물, 선박
· 특정자원분
     - (목적) 지역개발, 주민생활환경 개선
     - (대상)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목적) 지역개발, 주민생활환경 개선
     - (대상) 컨테이너, 원자력, 화력

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

체납금액 구분없이 5년 5천만원 미만 5년
5천만원 이상 10년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와 신고기한 확대

· 종합소득
     - 납세지 : 주소지
     - 신고기한 후 1개월내 신고 가산세 50% 감면
· 양도소득
     - 신고기한 : 양도말일부터 2개월
     - 신고방법 : 신고서로 제출
· 종합소득
     - 납세지 : 전국 모든 지자체
     - 신고기한 후 1개월 내 신고 가산세 100% 감면
· 양도소득
     - 신고기한 : 국세 신고기한 종료 후 2개월
     - 신고방법 : 세액만 납부 시 신고로 간주

4. 납세자 권리강화

납세자 권리강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가 나오는 표로 제도내용, 2019년, 2020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내용 달라지는 내용

기한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

(신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신설)
납세고지 세액 30만원 이상일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해진 납기 고지하는 경우 제외

지방세 불복절차 개선

(신설)
·구·군세에 대한 시·도 심사청구 폐지
·조세심판전치주의 도입
소송제기 전 심판청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 `21.1.1.부터 시행

영세납세자를 위한 관선대리인 제도 도입

(신설)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해 영세납세자 관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하도록 함.
- (위촉대상)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 (적용요건)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20년 상반기 시행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익보호 향상

(신설)
· 조사대상자 선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 세무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 세무조사 대상 관련 없는 자료 요구 금지
· 장부 등의 보관 금지
    - 납세자 장부 임의보관 금지, 납세자 동의 후 일시적 보관 가능
· 통합조사 원칙 명문화
    - 납세자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 통합하여 실시, 탈세혐의 확인 시 특정 항목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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