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이버지방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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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약관동의
Step 2회원구분
Step 3회원정보입력
Step 4가입완료

이용약관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이용 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부산광역시(이하 "운영자"라 한다)와 이용 회원 사이에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란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운영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고지”란 고지될 내용을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우편주소에 저장하여 회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납부"란 회원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6.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세 및 구·군세를 말한다.
7. "세외수입"이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8. "전자사서함"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전자고지를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9. "마일리지"란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자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내용)

운영자는 회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하 "지방세등"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제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부과·수납·체납 등 내역 조회
2.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한 전자납부
3.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전자송달(이하 전자고지)
4.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
5. 지방세환급금 환부신청 및 충당납부

제4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운영자는 약관을 시스템에 게시하며,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운영자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 내용을 시스템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탈퇴 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약관 외 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운영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제7조(회원가입)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시스템으로 가입신청 하여야 한다.
2. 회원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이 입력한 본인인증 정보가 일치하면 본인으로 본다.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 및 제한)

1. 운영자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가입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운영자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③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이용 개시)

운영자가 회원의 가입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제10조(이용시간)

1. 회원은 운영자가 정한 시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용시간을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시간이 상이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시스템의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안내한다. 다만, 시스템의 장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다.

제11조(전자고지 신청 및 철회)

1. 회원이 전자고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우편주소 송달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전자고지를 하는 지방세 세목과 신청자격에 대하여 제한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이에 대한 사항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송달된 본인의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회원이 전자고지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섯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전자고지의 납부기한 다음 날에 전자고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5. 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이 이를 철회하고 종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전자고지 이용신청을 해지하여야 한다.
6. 운영자는 전자고지 신청을 접수 받으면 전자고지에 관한 유의사항과 함께 승인 메일을 전자고지 신청 메일계정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회원이 신청한 승인메일
     유효성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2조(전자고지 적용)

1.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달에 발생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2. 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이 이를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다음 달에 발생하는 고지분부터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13조(전자고지 방법)

1. 운영자는 전자고지 할 내역을 신청 회원의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한다.
2. 운영자는 전자고지 신청인이 제1항의 전자고지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회원의 전자우편(e-mail)과 휴대전화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3. 운영자는 회원의 요청이나, 체납방지 등 필요 시 종이고지서를 병행하여 발송할 수 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고지내용을 송달 할 수 있다.

제14조(전자고지 효력)

운영자가 전자고지 할 내용을 전자고지 신청 회원의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저장된 때 전자고지서가 회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마일리지)

1. 운영자는 적립된 마일리지 지급방법 등에 대해 변경할 수 있다. (2018.1월 이후 마일리지는 세액공제로 전환)
2. 적립된 마일리지는 회원 본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하거나,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용처(방법) 중 회원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마일리지 지급 신청을 하지 않고 회원을 탈회하였을 경우 적립되어 있던 마일리지는 소멸된다
4. 마일리지는 2018.1.1.기준 5년 동안 유효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자동 소멸된다.

제16조(전자납부)

1. 회원은 운영자와 협약한 신용카드 또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사이트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운영자와 협약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일시불 납부 시 납부금액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할부납부, 납부한도 등은 신용카드사 정책에 따른다.
3. 인터넷지로사이트를 이용한 계좌이체 출금은 거래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와는 달리 예금청구서나 기타증서 없이 처리되며,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현금화된 예금 잔액(거래은행의 개설계좌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한정한다.

제17조(전자납부 확인)

회원은 정상적으로 전자납부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납부한 결과를 시스템에서 5년 동안 확인 할 수 있다. 단, 납부내역확인 기간을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18조(전자납부의 취소 및 정정)

회원이 납부한 지방세등은 「전국 세입금 수납 사무처리규약」을 준용하여 납부내역을 취소, 정정 할 수 없으며, 카드사의 정책에 의거 시행 및 적용하는 일체의 내용은
카드사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신고 대상 세목 및 서식)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세목에 대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제20조(전자신고의 방법 및 효력)

1. 시스템 이용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서 등이 시스템에 입력된 때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전자신고 이용자가 해당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동일한 납세자에 대해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내용을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전자신고내역의 확인)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전자신고 이용자는 시스템에서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세환급금 환부신청 및 충당납부)

1. 회원은 부과기관에서 결정한 지방세환급금을 조회하여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좌를 지정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2. 회원은 지방세환급금을 이용하여 해당 부과기관의 지방세를 충당납부 할 수 있으며, 충당납부 후 남은 금액은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좌를 지정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다.

제 4 장 의무

제23조(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한다.
2.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아니한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4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인의 신상관련 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3. 회원은 시스템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하게 접속을 종료하여야하며, 공인인증서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회원은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②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③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④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⑤ 시스템에 게시된 정보의 임의 변경
   ⑥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25조(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해지를 신청한 회원의 정보를 삭제한다.
2. 운영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
   ②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일체의 행위
   ③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④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⑤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⑥ 유해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행위
   ⑦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
   ⑧ 기타 운영자가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운영자 및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회원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운영자는 통신장애, 시스템 개발, 정기점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미리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5. 최종로그인 후 2년간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휴면회원으로 전환하여 전자신고, 조회·납부 등 서비스를 제한한다. 회원정보이용 재동의 시 그러지 아니한다.
6. 운영자는 회원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회원 정보를 삭제한다.

제 6 장 면책 등

제26조(면책)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와 시스템 운영상의 과실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의 장애나 접속자 폭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제공이 지연된 경우
2. 회원의 관리 소홀로 공인인증서의 유출 또는 대행인의 부정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3. 회원의 이용 방법 숙지 미숙으로 발생한 경우
4. 시스템 약관 및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스템 이용시간 마감에 임박하여 납부를 시도하다 이용시간이 경과한 경우
6.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27조(해석 및 관할법원)

1. 이 약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운영자의 해석에 따른다.
2.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분쟁의 관할은 운영자 소재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부 칙 -

이 약관은 2018 년 4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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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납부, 선택납부 및 전체납부를 할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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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보존기간 :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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