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란?

•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결정을 구하는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이다.
•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의 목적은 잘못된 지방세 부과처분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

신청방법은?

• 지방세 이의신청은 광역시세와 자치구.군세로 구분된다.
• 광역시세 이의신청은 그 과세처분을 한 자치구.군 세무부서 또는 부산시 세정정책담당관에게 접수하면 되고, 자치구.군세 이의신청은 그 과세처분을 한 해당 자치구.군 세무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개인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자치군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심의·결정 절차는?

• 지방세 이의신청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외부 지방세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 위원회의에서 의결 결과가 광역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송부되며,
• 광역시장 및 자치구청장·군수은 의결에 따라 취소, 경정, 기각, 각하로 각각 결정한다.

처리기한은?

• 지방세 이의신청의 법정 처리기한은 그 신청서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 90조
•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지방세 이의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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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6호 서식

이의신청 불복 사유서 작성

• 1

  신청취지

  ㅇㅇ구청장이 신청인에게 2007.00.0 납기 한으로 부과 고지한 취득세 000,000원, 등록세 000,000원 합계 000,000원은이를 취소(또는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2

  처분청 과세처분 요지

  ㅇㅇ구청장은 신청인이 2005.5.1. 신청인의 여동생 ㅇㅇㅇ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조 규정에의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은 ㅇㅇ두
  ㅇㅇㅇ호 승용자동차(이하 “이건 자동차” 라 하겠습니다)에 대하여 그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000,000원
  합계 0.000,000원을 2008.4.30. 납기 한으로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 3

  신청인 불복사유

  신청인은 2급 장애인으로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산광역시세 가면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공동 등록 명의자만 여동생의
  결혼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세대분가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여동생의 결혼 전에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과세면제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ㅇㅇ 구청장이 신청인에게 과세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물건 첨부

• 증빙물건이라 함은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를 말하며, 단순히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예) 건물대장 사본, 토지대장 사본, 도시계획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사본등 (사진, 스캔받은 증명서 사본등을 첨부해 주세요)